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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 지급에 이어, 2차 추가 지급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소득 상위 10%는 2차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논란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에서 제외된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, 절차와 준비서류,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.
1.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제외 기준
| 구분 | 주요 기준 | 참고 기준 |
| 직장가입자 | 건강보험료 월 27만 원 이상 | 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 |
| 지역가입자 | 건강보험료 + 자산 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) | 세대 구성 반영 |
- 건강보험료 기준이 핵심 지표이며, 가구 구성, 맞벌이 여부, 재산 규모 등도 평가에 반영됨
- 상위 10%로 판정되면 2차 지원금(10만 원)은 지급되지 않음 (1차 15만 원은 수령 가능)
2. 이의신청 가능 대상자 예시
- 일시적인 소득 상승으로 기준 초과된 경우 (성과급, 퇴직금 등)
- 건강보험료 납부 오류가 있었던 경우
- 최근 실직,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 상황이 급변한 경우
-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경우 (사망, 이혼 등)
이처럼 실제 생활 수준과 건강보험료가 일치하지 않거나, 일시적인 요인으로 기준 초과가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이의신청 절차 (2025년 기준)
- 이의신청 접수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(온라인 또는 방문)
- 주민센터 복지 민원 창구
- 접수 기간
- 미정
- 지급 고지 후 30일 이내 신청 권장
- 제출서류
- 이의신청서 (지사 또는 홈페이지 양식)
-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
-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증빙자료 (필요 시)
- 가족관계증명서 (가구 변경 시)
- 기타 정부 요청자료
- 심사 및 결과 통보
- 접수 후 2~4주 이내 개별 통보 예정
- 인정 시 2차 지급분(10만 원) 추가 수령 가능
4. 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
- ‘고소득’이 아닌 ‘일시적 상승’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서류 확보가 중요
- 허위자료 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(지원금 환수, 과태료 등)
- 지역가입자는 자산 증빙자료도 준비 필요 (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 등록증 등)
-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신청 시 위임장 필요
5. 이럴 땐 어떻게?
Q. 맞벌이인데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초과됩니다. 방법이 없을까요?
A. 소득비율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이 대부분일 경우, 실제 가구 소득 비율을 반영한 재심사 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단, 세부지침 공개 후 판단.
Q. 실직 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. 인정될까요?
A. 실직 증명서류(고용보험 상실확인서 등)를 첨부하면, 재심사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.
Q. 지역가입자인데 보험료는 낮지만 부동산이 있습니다.
A.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%로 분류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의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▶︎ 민생회복지원금 2차 못 받는 사람? 상위 10% 연봉 기준과 건강보험료 구간 총정리
마무리
- 민생회복지원금 2차 제외 시 이의신청 가능
- 건강보험료 오류, 일시적 소득 상승, 가구 변화 등 사유 인정 가능
-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 통해 신청
- 제출서류는 소득/가족/자산 관련 증빙자료 필수
- 허위 제출 시 불이익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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