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지원금 2차 못 받는 사람? 상위 10% 연봉 기준과 건강보험료 구간 총정리

 

2025년 7월부터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. 1차 지급은 모두가 받게 되지만, 2차 추가 지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중에서도 '상위 10%'에 해당하는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 제외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 

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 2차 지급 제외 대상, 즉 상위 10%기준으로 못 받는 사람의 기준을 연봉과 건강보험료 구간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.

 

 

 

1.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

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고자, 2차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

상위 10%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 적용됩니다.

 

• 직장가입자: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 (소득 기준)
• 지역가입자: 건강보험료 + 부동산·금융자산·자동차 등 자산 평가

이처럼 건강보험료는 단순 납부액 이상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.

 

 

 

 

2. 건강보험료 구간별 연봉 기준 (2025년 추정치 기준)

가구 형태	건강보험료 기준 (월)	연봉 추정치
1인가구	27만 원 이상	7,700만 원 이상
2인가구	30만 원 이상	8,200만 원 이상
맞벌이 부부	54만 원 이상 (합산)	1억 2천만 원 이상
3~4인가구	32만 원 이상	8,800만 원 이상

 

참고: 최종 기준표는 지급 직전에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발표 예정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3. 지역가입자라면, 소득 외에도 자산 평가 포함

직장가입자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되는 것이 지역가입자입니다.

 

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부동산 (아파트, 건물 등 실소유 자산)
• 자동차 (배기량 및 연식 고려)
• 예금, 펀드,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자산
•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포함된 소득 총액

 

이처럼 소득은 낮아도 자산 규모가 크다면 상위 10%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4. 민생회복지원금 1차/2차 지급 구조

대상	1차 지급	2차 지급	총 수령액
소득 하위 90%	15만 원	10만 원	25만 원
소득 상위 10%	15만 원	제외	15만 원

 

1차 지급은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며,
2차 지급(10만 원)은 상위 10%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만 추가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 

5. 나는 2차에서 제외될까? 자가 체크 포인트

•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이 월 27만 원 이상인가?
•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/차량/금융자산이 많은가?
• 맞벌이 부부로 보험료 합산 시 기준 초과되는가?

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차 지급 제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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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고소득자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할까?

네, 가능합니다.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심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갑작스러운 소득 변동 (실직, 폐업 등)
•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
• 가족 구성원 변경 (사망, 이혼 등)

 

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,
급여 명세서, 사업소득 증빙자료,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7. 세금과 지원금의 상관관계, 잘 알아두자

지원금 지급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, 종합소득세, 건강보험료,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 기록과 연계됩니다.

따라서,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, 건강보험료 절감 등
절세 전략을 병행하면 향후 지원금 대상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마무리

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2차 못 받는 사람, 상위 10% 기준으로 연봉 기준과 건강보험료 구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.

•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은 상위 10% 고소득자 제외
• 주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및 자산 규모
• 최근 3개월 평균 보험료와 가구 구성 기준으로 사전 확인 필요
• 이의신청 절차는 존재하나, 증빙자료 필요

 

 

 

 

※ 본 콘텐츠는 2025년 정부 정책 발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, 최종 지급 기준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확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