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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나 차량 이전 등록, 사업자 등록 등을 하다 보면 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”라는 생소한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
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, 이 서류는 지방세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큼 과세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
과거에는 이런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,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?
이 증명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 항목별 과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.
- 아파트, 빌라 등 부동산 매도 시
- 중고차 명의 이전 시
- 사업자 등록 또는 폐업 신고 시
- 은행 대출, 금융기관의 자산 심사 시
참고로 이 서류는 ‘납세증명서’와는 다릅니다.
납세증명서는 세금을 잘 냈다는 증명이고,
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떤 세금이 부과됐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.
2. 어디서 발급할 수 있을까요?
구분 | 발급 가능 여부 | 비고 |
정부24 | 가능 | 전국 지자체 통합 제공 |
홈택스 | 불가능 | 국세 전용 (지방세 제외) |
위택스 | 일부 가능 | 지자체별 서비스 상이 |
주민센터 | 가능 | 오프라인 방문 필요 |
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‘정부24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.
홈택스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며, 위택스는 지자체마다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 일부 불편할 수 있습니다.
3.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 (PC 기준)
STEP 1. 정부24 접속
→ https://www.gov.kr 접속 후,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력
STEP 2. 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’ 클릭
→ 해당 서비스 항목 선택 후 발급 지역 자동 연동 확인
STEP 3.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
→ 공동인증서 없이도 발급 가능하나, 로그인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됩니다
STEP 4. 용도 선택 및 정보 입력
→ 부동산 매매, 차량 이전, 사업자등록, 금융 제출 등 사용 용도 선택
→ 발급할 연도 및 정보 입력
STEP 5. 발급 완료
→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 가능
→ 출력본은 공공기관, 금융기관에 제출 가능
4.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을까요?
네, 가능합니다.
다만 정부24 모바일 앱 설치가 필요하며,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요구됩니다.
앱 사용 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PC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
Q. 홈택스에서는 발급할 수 없나요?
→ 네, 불가능합니다. 홈택스는 국세 전용 서비스이며, 지방세 관련 서류는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.
Q. 본인 외 가족 명의의 서류도 발급 가능한가요?
→ 온라인에서는 본인 명의만 발급 가능합니다. 가족 서류가 필요할 경우, 위임장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
Q. 발급 수수료는 있나요?
→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.
→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, 지자체에 따라 300~5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6.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합니다
상황 | 필요 여부 |
부동산 매도 시 | ✔ 필요 (중개사무소에서 요구) |
중고차 명의 이전 | ✔ 필요 (차량등록사업소) |
사업자 신규 등록 | ✔ 필요 (세무서) |
대출 신청 시 | ✔ 필요 (은행 및 금융기관) |
7. 체크리스트: 발급 전 꼭 확인할 사항
-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(홈택스는 불가)
-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지만 로그인하면 더 빠름
- 공동인증서 없이도 대부분 발급 가능
- 용도(부동산, 차량, 사업자 등) 정확히 선택
- PDF 저장 또는 인쇄 가능
- 발급 수수료 없음 (온라인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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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늘 번거롭고 헷갈리기 쉽습니다.
하지만 한 번만 발급 과정을 정확히 익혀두면,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정부24에서는 다양한 공공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니, 자주 사용하는 증명서는 즐겨찾기 등록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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